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데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준보수와 보험료, 지원금액은 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1~2등급은 보험료의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용보험료의 80%를 모두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등 자영업자도 본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고용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고용보험처럼 사업주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일정한 폐업 사유와 가입기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먼저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 가입하는 사업주라면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험료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지원은 신청했다고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납부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다른 지원사업의 차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이름이 비슷해서 서로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핵심만 한눈에 보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