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급이 얼마면 무조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높아집니다.

위 금액은 단순히 "이 금액을 벌면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실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2만556원에서 소득인정액 3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와 30만원인 경우, 60만원인 경우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급여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서 각종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고, 재산 역시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월소득만으로 생계급여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역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거 자료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용도, 가액, 가구의 특성 등에 따라 소득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도 적용됩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생계급여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급여와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생계급여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 이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온라인에서 조건 몇 가지만 입력하고 즉시 지급 여부가 확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실제 조사 항목과 제출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안내받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나요?

대략적인 가능 여부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 결과이며 실제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공적자료 조사 및 보장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받을 때 알아둘 점

생계급여 기준 한눈에 보기

❓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